01.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우선 법인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회생과 파산의 선택 기준이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현재 채무를 갚아 나갈 것인지, 기업운영을 그만두고 현 단계에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이익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매출액 수준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할 수 있거나 향후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또는 비용절감 계획이 있다면 법인회생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으로 기업 운영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그러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쟁 과다로 매출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파산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02.법인회생 진행 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납부할 세금은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법률상 회생계획안의 인가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변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일 이후 발생한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변제 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이 경우 발생한 시기에 법원의 허가(납부할 세금의 금액에 따라 허가사항 유무를 판단)를 받아 지급하시면 됩니다.

03.법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법률상 정해 놓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담보권자가 가진 의결권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가 가진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강제)인가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에게 법인(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원만한 협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04.법인파산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조사의 기일을 채권신고 기간의 말일에서 1주 이상 1개월 기간 내에서 정하고, 통상 채권조사기일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같은 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위 조사기일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본문).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를 진술한 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며,
조사기일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확정할 수단을 잃게 됩니다.

05.간이회생 인가 전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전 사건이 폐지된다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지않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즉 개별 가압류, 강제집행, 소송제기 등 채권자들의 권리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회생신청 전 상태로 머물거나 파산절차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