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출발을 위해 안전하게 채무변제 책임을 해소하는 방법

법인파산

스타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센터는 회사를 정리하는 데에 폭넓은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고객님의 회사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필요한 경우

  • #01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 폐업을 고민하지만
    채권자들에 의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걱정하십니까?
    사업 운영하기 어려워
    폐업 고민. 채권자들에 의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걱정하십니까?

  • #02 파산 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걱정
    하십니까?

  • #03 법인세 등 회계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를 걱정하십니까?

  • #04 현재의 법인 정리 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법인파산 장점

  • 법인기업 재산 공평분배
    및 변제책임 탈피
    채무자 회사는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거치고, 회사 재산을 현금화하여 공평하게 배당한 후 채무의 변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체불된 임금에 대한
    체당금 수령가능
    퇴직한 근로자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등을 국가로부터 체당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등 임금채권이 우선하여 보장됩니다.
  • 민사상의 연대보증책임

    형사고소 등의 사건화 방지
    회사의 대표자 · 이사·주주·연대보증인은 개인(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 · 면책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사기 등
    각종 형사고소 등의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조세혜택
    납부한 법인세 환급
    법인을 운영할 때는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게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 등을 납부한 경우, 법인파산을 진행하여 위와 같이 납부한 법인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존에 법인이 부담하던 조세 채무는 소멸하거나 탕감되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 1 법인파산은 채무자가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신청 가능

    대부분의 주식회사, 의료법인, 종교법인까지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않고 법인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 2 법인파산은 부채규모
    상관없이 신청 가능

    부채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부채가 클수록 예납금이
    커지고,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법인파산 신청절차

  • 스타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센터는 자료 제출과정부터 법원·파산관재인·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고려하여 채권자들이 파산에 이른 법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 되도록 준비합니다.
  •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보정명령과 예납명령이 내려오면 수천 건의 도산 사건 경험이 있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 법원 또는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 이후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요가 부진하여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고, 자금 유동성도 약화된 상황
또한 현재 영업을 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법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영업손실,
영업중단
으로 인한 채무 변제 불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수요 부진.
영업손실·영업중단
채무 변제 불가

  • 01. 원인

    섬유산업의 법인

    부채 20억

    수요 부진

    B회사는 2006년에 설립하여 섬유산업으로 10년 정도 문제없이 사업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경부터 수요가 부진하여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고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였습니다. 결국 B 회사는 운영자금, 금융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B회사의 장부상 자산은 약 22억, 부채는 20억 상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산에 포함된 외상매출금에는 이미 상사시효가 지났거나 폐업 또는 파산한 회사들에 대한 채권도 포함되어 있는 등 사실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업을 이미 중단하였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B회사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02. 진행

    대표이사 ·경영진의 고의 중과실 등
    사유가 없었다는 점 적극 소명

    상사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파산한 회사들에 대한 채권으로서, 다른 보전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고의 중과실 등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부채보다 채권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파산 원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인 고려.
    부채정리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법인파산신청 시에는 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과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소명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소명 자료들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열람하게 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 제출과정 등에서 법원이나 파산관재인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도 고려하여 부채 정리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파산에 이른 법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합니다.

  • 03. 결과

    파산 이후
    기존 협력업체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재기

    파산선고

    이러한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B회사에 대한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채권자들 또한 파산회사가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빚을 제대로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상황이 악화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파산 이후 기존 협력업체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파산 이후기존 협력업체의
    도움으로 원활하게 재기

자주하는 질문 FAQ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이나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근로자들과 퇴사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아예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본 제도를 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게 되고,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인이 채무초과와 지급불능 상태에 존재해야 합니다.

    • 채무변제능력 부족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실제 재산 총액이 총 부채보다 적은 채무초과상태의 기업
    • 회생가능성이 없어 폐업 또는 청산을 계획 중인 기업
    • 법원을 통해 투명하게 기업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여 불필요한 법적분쟁이 최소화되길 원하는 기업
    • 도산사실을 인정받아 체당금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과 퇴직금 일부가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기업 등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는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합니다.

    위 자격에 해당하는 법인은 회사 등 영리인,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조사의 기일을 채권신고 기간의 말일에서 1주 이상 1월 기간 내에서 정하고, 통상 채권조사기일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같은 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위 조사기일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본문).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의를 진술한 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며, 조사기일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를 확정할 수단을 잃게 됩니다.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정관, 주주명부, 과거 3~5년간의 결산보고서, 3년 치 이상의 비교대차대조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준비서류 전체와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 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준비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3년 치의 재무상태표, 비교손익계산서(3년 이상), 각종 자산목록, 결산보고서, 채권자목록, 각종 소송자료, 주주명부 등 일반적인 파산절차와 비교했을 때 챙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이를 혼자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준비단계부터 끝까지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