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유지하며 기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체계적으로 변제하는 방법

법인회생

스타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센터는 고객님의 의사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고려 사항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법적효과에 따라
발생되는 후속 사항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합니다.

도산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절차인 만큼
신청 전부터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법인회생 신청 건수:
            2017: 878건 (전체 1451건),
            2018: 980건 (전체 1663건),
            2019: 1,003건 (전체 1722건)
            
            해마다 증가하는 법인회생 신청 건수:
            2017: 878건 (전체 1451건),
            2018: 980건 (전체 1663건),
            2019: 1,003건 (전체 1722건)

해마다 증가하는 법인회생 신청 건수

도산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직접
법인회생 신청절차 ·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 파산채권
신고조사 · 조사확정재판 · 부인권소송 ·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 세금불복조세소송 등을 수행하여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법인회생 절차 필요한 경우

  • #01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을 겪고 계신가요?

  • #02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03 신제품 개발 후 생산·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04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법인회생 장점

  • 대표자경영권
    보장
    과거의 법정관리와 달리 현재의 기업회생절차제도는 대표이사 및 현 경영진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따라서 회사 운영에 차질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보유 재산
    보존 가능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조치 등 강제집행이 모두 중지되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채무변제 유예
    원금 탕감 가능
    기업회생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모든 채권에 대하여 상환유예(동결), 원금 · 이자탕감(면제) 등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형사책임 경감
    회생절차 진행 중 (보전처분 결정 이후) 도래한 수표나어음 등에 대해서는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보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국가에서 체당금의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 합리적인
    변제계획 수립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면,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 1 채무자인 법인

  • 2 전체 채권 중 1/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 3 전체 자본 중 1/10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및 지분권자

  • 채무자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실질적인 도산상태에 직면해 있는 기업의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재무제표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업의 재정현황 (채무변제기 일람표, 최근 자금수치표, 향후 예상자금수치표 등)과 변제능력(보증채무의 현황, 주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산원인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법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절차

  • 법인, 사건별로 빠른 접수가 중요합니다. 스타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센터에서는 수임 이후 모든 사건에 4인의 담당팀을 구성하여 빠른 접수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을 원활히 이끌어갑니다.
  •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 집행절차의 중지명령과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생 절차 정식 진입하여 관리인, 법률상 간주 관리인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이전되고 기존 대표이사가 보통 관리인이 됩니다.
  • 회생 절차에서 회생 계획안은 중요합니다. 여러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력을 줄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변제계획안이 동의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이 회생 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합니다.
  •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시까지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담팀이 직접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법인회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제 경제위기에서 건설업계 전반의 큰 불황과
동종업계의 경쟁 과열로 사업운영에 차질,
채무를 체계적으로 변제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탕감받고,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방법은?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자금부족
물가상승 및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손실

국가경제 위기
자금부족
·물가·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손실

법인회생
  • 01. 원인

    건설업계 법인

    20년 운영

    경제위기

    건설업계 K법인은 기계설비공사업과 소방설비전문 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등의 사업을 20여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경제위기로 건설업계 전반에 큰 불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동종업계의 과한 경쟁으로 인한 공사비 단가하락과 물가상승으로 공사이윤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나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인건비가 증가했고, 원자잿값이 상승하여 여러 측면에서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기를 맞았지만 K업체는 소중한 사업을 지키고 다시 일어서고 싶었기에채무를 체계적으로 변제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회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법인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설업계 법인

    20년 운영

    경제위기

    건설업계 K법인은 기계설비공사업과 소방설비전문 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등의 사업을 20여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경제위기로 건설업계 전반에 큰 불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동종업계의 과한 경쟁으로 인한 공사비 단가하락과 물가상승으로 공사이윤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나 공사가 장기화하면서 인건비가 증가했고, 원자잿값이 상승하여 여러 측면에서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기를 맞았지만 K업체는 소중한 사업을 지키고 다시 일어서고 싶었기에채무를 체계적으로 변제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회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법인회생을 진행하게 됩니다.

  • 02. 진행

    개시결정

    개시결정 이후
    회사운영을 위한 노력

    • 대표자의 법원 결정사항 준수
    • 회사 조기정상화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 억제
    • 임원 급여 줄이기

    회생 계획안 작성

    개시결정

    K법인은 2019년 법원에 파산부에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판단 하에 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시 결정 후 대표자는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결정사항을 준수하며 업무에 충실히 임했으며, 운영 중인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원들의 급여를 줄이는 등 노력을 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생 계획안 작성

    또한, 개시 결정 당시 선임된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변제율은 조사보고서보다 2% 상향 조정하여 회생담보권 보증기관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에 현금으로 갚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할 계획을 세웠으며, 회생채권과 대위변제금의 경우 70%는 출자전환 하고, 30%를 1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10년에 걸쳐 분할상환 하되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단, 대위변제가 2차연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변제일이 지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갚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개시결정

    개시결정 이후
    회사운영을 위한 노력

    • 대표자의 법원 결정사항 준수
    • 회사 조기정상화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 억제
    • 임원 급여 줄이기

    회생 계획안 작성

    개시결정

    K법인은 2019년 법원에 파산부에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판단 하에 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시 결정 후 대표자는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결정사항을 준수하며 업무에 충실히 임했으며, 운영 중인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원들의 급여를 줄이는 등 노력을 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생 계획안 작성

    또한, 개시 결정 당시 선임된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회생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변제율은 조사보고서보다 2% 상향 조정하여 회생담보권 보증기관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에 현금으로 갚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할 계획을 세웠으며, 회생채권과 대위변제금의 경우 70%는 출자전환 하고, 30%를 1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10년에 걸쳐 분할상환 하되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단, 대위변제가 2차연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미 변제일이 지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갚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회생 계획안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
    구체적으로 작성 원하는 결과 창출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생을 진행할 때 재산조사 및 파산 진행을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고 그 관재인이 채권자들을 소집하는 집결회의에서 필요한 채무변제 계획안이 회생계획안입니다.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 후
    변제 시작 가능!

    회생계획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계획안을 인가 결정 받아야 추후 변제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청한 모든 법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채무자는 현재 자신의 기업이 처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채무에 대한 목록 및 보유 재산에 관한 내용을상세하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도산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서류 취합 및 서류 작성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생계획안 작성 시 여러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며, 법인 소속의 근로자들에게도 일정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조언이 가능하고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가능성이 큰 진실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법인회생 절차
    회생 계획안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
    구체적으로 작성 원하는 결과 창출

    실현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생을 진행할 때 재산조사 및 파산 진행을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고 그 관재인이 채권자들을 소집하는 집결회의에서 필요한 채무변제 계획안이 회생계획안입니다.

    회생 계획안
    인가 결정 후
    변제 시작 가능!

    회생계획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계획안을 인가 결정 받아야 추후 변제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청한 모든 법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채무자는 현재 자신의 기업이 처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채무에 대한 목록 및 보유 재산에 관한 내용을상세하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도산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관련 서류 취합 및 서류 작성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생계획안 작성 시 여러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며, 법인 소속의 근로자들에게도 일정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조언이 가능하고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가능성이 큰 진실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03. 결과

    회생계획 인가 후
    주주총회 개최

    보증보험의 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이사 변경을 감행한 사례

    최종 인가결정 성공

    최종 인가결정 성공

    제2, 3회 관계인 집회기일 전까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필요한 법률상 채권자들의 동의를 모두 얻어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회생신청과 동시에 증권발급이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이러한 부분을 법원에 알리고 기존 대표이사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업체의 경우 회생 절차신청 전 상거래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결정 등으로 각 현장의 매출채권 회수가 곤란하였습니다. 회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측되었기에 개시 결정과 동시에 법원 강제집행 해제 허가를 획득하여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주주총회 개최

    보증보험의 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이사 변경을 감행한 사례

자주하는 질문 FAQ

  • 원칙적으로 법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규정하여 부실기업의 조기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지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및 은닉,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법인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함
    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함(공정·형평의 원칙)
    3)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함(평등의 원칙)
    4)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5)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함
  • 법률상 정해 놓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담보권자가 가진 의결권 3/4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가 가진 의결권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강제)인가결정울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에게 법인(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채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원만한 협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정관, 주주명부, 과거 3~5년간의 결산보고서, 3년 치 이상의 비교대차대조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 준비서류 전체와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 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 입증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준비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3년 치의 재무상태표, 비교손익계산서(3년 이상), 각종 자산목록, 결산보고서, 채권자목록, 각종 소송자료, 주주명부 등 일반적인 파산절차와 비교했을 때 챙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이를 혼자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준비단계부터 끝까지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가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권리의 변경, 면책 및 권리의 소멸,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의 실효가 대표적인 효력이며, 회생 계획안이 인가된 후에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시작됩니다.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 시킬 수 있으나 개시 후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선고를 하므로 최대한 납부기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