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이 많은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확실한 채무변제방법

일반·간이회생

스타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센터는사업을 지속 경영하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재기를 위해 도산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협업을 통해 사전준비부터 최종인가결정 후 상황까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사업을 지속할 경우 돌아오는 수입의 가치와 회사를 청산했을 때의 수입의 가치를 비교하여 사업 지속 시 더 큰 가치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보다 일반회생을 인가 시켜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일반회생은 신청비, 송달료, 인지대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전문가의 도움으로
재신청 없이 한 번에 면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게 일궈온 고객님의 소중한 사업장을
스타 법률사무소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일반회생

일반회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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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간이회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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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절차 필요한 경우

  • #01 개인채무자로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 이용이 불가능하신가요?

  • #02 채권압류,
    추심·전부명령
    으로
    인하여 사업 및 생계유지
    지장을 초래하고 계신가요?

  • #03 지속적인 매출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
    을 겪고 계신가요?

  • #04 담보대출
    변제 불가
    경매가 예상되시나요?

간이회생 절차 필요한 경우

  • #01 채무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채무
    부담하고 계신가요?

  • #02 개인 소액영업소득자로서 회생절차를
    진행
    하고 싶으신가요?

  • #03 회생절차를 하고싶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이 부담
    스러우신가요?

일반·간이회생 장점

  • 경제적 재기의
    기회 제공
    기업대표, 전문직,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의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중지 및 봉쇄
    일반 회생절차 개시결정 혹은 그 이전이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중지됩니다.
  • 기업의 채무변제 유예,
    대폭 면제
    영업이익으로 현재의 채무를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직접 수립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잔존 채무는 탕감·면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형사책임 경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책임 경감

    회생절차 진행 중 (보전처분 결정 이후) 도래한 수표나 어음 등에 대해서는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보장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국가에서 체당금의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 합리적인
    변제계획 수립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면,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간이회생 신청자격

  • 1 무담보 5억 이상
    담보 10억 이상의 채무 부담자

  • 2 개인사업자이면서
    부채가 50억 이하인 경우

  • 3 직장인·사업소득자
    전문직종사자·공무원·대표자 등

  •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은 담보 채무액 10억 원 / 무담보 채무액 5억 원 미만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의 부채를 가진 의료인, 전문직, 기타 공무원,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과도한 금융비용과 채무로 인하여 변제금으로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 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신청절차

  • 01
    회생절차 개시신청

  • 02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 03
    회생절차 개시결정

  • 04
    회생계획안 제출

  • 05
    회생계획안 심리 · 결의 관계인집회

  • 06
    회생계획 인가

  • 07
    회생절차 수행 및 종결

3~6개월 소요

Key Point!

일반회생의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심사과정에서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 채무 한도가 없어서 채권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개인회생보다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센터는 사건 수임 시 도산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준비한 서류를 제출 전 채무자와 확인 후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진행과정과 변동 사항을 전달하며 고객의 관점에서 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 신청절차

  • 01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 02
    심사 및 개시결정

  • 03
    채권신고·간이의원 조사

  • 04
    회생계획안 제출

  • 05
    회생계획안 심리 · 결의

  • 06
    회생계획 인가

  • 07
    회생절차 수행 및 종결

5~7개월 소요

Key Point!

간이회생은 신청서 작성부터 채권목록, 회생계획안 작성, 월·분기·반기에 이르는 다수의 보고서 작성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하므로 단계별 적절한 진행은 필수입니다. 특히 채무액수가 다르거나 변제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신청인의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센터는 처음 상담 과정부터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컨설팅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래야만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힘들게 얻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회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담보부 채무 10억 원 초과 또는 무담보 채무 5억 원 초과로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할 때 채무를 체계적으로 변제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탕감 받고,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방법은?

개인 사업을 위한
투자비용과 보증으로 인한 채무발생

개인 사업 위한
투자비용·보증 채무발생

일반회생
  • 01. 원인

    개인병원 운영

    운영비 대출

    보증채무

    2013년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병원 운영과 인테리어 변경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하는 남편에게 보증을 섰다가 보증채무도 발생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과 불어나는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무담보 채무가 7억 원이 넘어 일반회생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A씨는 전문직으로써 병원운영을 지속하고 싶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고싶은 마음에 일반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2013년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병원 운영과 인테리어 변경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하는 남편에게 보증을 섰다가 보증채무도 발생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압박과 불어나는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무담보 채무가 7억 원이 넘어 일반회생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A씨는 전문직으로써 병원운영을 지속하고 싶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고싶은 마음에 일반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 02. 진행

    총 재산 3억, 총 채무 10억 (담보채권 3억, 무담보 채권 7억)

    개시결정

    60% 채무탕감성공 60% 채무탕감성공 60% 채무탕감성공
    총 채무액
    10억
    총 변제금
    4억
    총 탕감
    6억

    무담보 채무: 7억 원 담보채무: 3억 원 총 재산: 3억 원

    일반회생을 신청할 경우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하므로 1년에 4천만 원 10년 상환으로 총 변제금액이 4억 원이고 6억 원의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03. 결과

    최종 인가결정 성공

    채권자와 채무자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과
    그로 인해 적극적으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안대로 채무를 변제하면서 현재까지도 병원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채무액이 많은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채무변제방법

    재산의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적은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라면 신청!
    일반회생제도는 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와 공무원, 직장인도 재산의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적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및 공무원
    자격유지가 가능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및 공무원의 자격유지가 가능하며, 개인회생제도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가 있으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회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상치 못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와 연달아 이어진 매출감소로 인한
채무를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은?

최대 매출 거래처의 부도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
손실로 발생된 채무

간이회생
  • 01. 원인

    섬유수출 사업

    거래처 부도

    공장화재

    2000년경 설립된 C중소기업은 섬유를 염색하여 여러 나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설립 당시 안정적이었던 유통망 덕분에 사업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최대 매출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미 2년 전 공장 화재로 입은 거액의 손실이 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서, 이는 결국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C중소기업의 채무액은 50억 원 이하였고, 회사 측에서 빠른 해결 후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통한 채무변제를 원했기에 간이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02. 진행

    개시결정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 모든 채무 원리금에 대한 변제와 채권자들의 경매 압류 등 강제 집행이 금지되었고,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장에 대한 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진행 후 공장을 둘러보며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 03. 결과

    최종 인가결정 성공

    C기업은 특수 관계인 채권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6% 채무 감면, 특수관계인 채권 5억 원에 대해서 40%의 채무감면으로 채권자들을 설득시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안대로 10년 동안 채무를 갚아 나가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 채무 50억 원
    이하로
    쉽고 빠르게
    회생 가능

    간이회생은 기존의
    법인회생보다
    절차·신청조건이
    간소하게 진행
    전체 채무액이 50억 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기존의 법인회생보다 절차나 신청조건이 간소하게 진행되며,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 또한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회생 채권자수의 동의율이 완화되어 인가결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 또한 절감

자주하는 질문 FAQ

  • 인가 전 사건이 폐지된다면 회생절차가 개시되지않은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즉 개별 가압류, 강제집행, 소송제기 등 채권자들의 권리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회생신청 전 상태로 머물거나 파산절차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채무한도에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동의) 불필요

    채권자의 동의 반드시 필요

    개인회생 인가와 상관 없이 담보권에 대한 경매 실행

    담보권의 권리변경 가능

    변제기간 3~5년

    변제기간 8~10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으며(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인가와 상관없이 담보권에 대한 경매가 실행됩니다.
    변제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이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와 달리 일반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고, 담보권의 권리변경이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8년에서 10년 사이이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회생 제도는 변제 가능한 만큼 최대 10년 동안 채무를 분할 변제하며, 잔존 채무는 전액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채권 조정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지급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영업이익 증가 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변제 기한을 줄일 수 있으며, 보전처분 이후부터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 일반(간이)회생절차의 회생계획안은 향후 세후 영업이익에서 추정 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 채무 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 계획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제계획의 주된 내용이 영업이익을 통한 변제방법 이외에 다른 변제방법(M&A, 신규자금차입(DIP), 자산매각 등)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매출 유지는 물론 신규매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실사(조사위원(회계사)의 조사)를 받게 되면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자금수지표 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매출과 추정매출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